지방 국립대 30곳 중 17곳, 재학생 절반 이상 '등록금 0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지방 국립대 30곳 중 절반이 넘는 17곳에서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미 상당수 학생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지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국립대 30곳 가운데 17곳에서 실질 등록금 부담액이 '0원'인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절반을 넘었다.

실질 등록금 부담액이 0원인 학생은 대학 등록금보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합친 금액이 같거나 많은 학생을 뜻한다.

대학별로 보면 국립목포대가 재학생 5664명 가운데 4336명으로 76.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국립창원대(71.7%), 경상국립대(71.6%), 국립강릉원주대(70.0%) 순으로 70%를 넘었다.

지역 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전남대가 61.7%로 가장 높았고 전북대(51.0%), 강원대(50.8%), 경북대(50.7%)에서도 재학생 절반 이상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충당했다.

지방 국립대에서 실질 등록금 부담액이 0원인 학생 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립목포대의 경우 학부 등록금이 학기당 165만~211만 원으로 국가장학금만으로도 등록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학생이 많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학기당 300만 원, 4~6구간 220만 원, 7~8구간 180만 원, 9구간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실제로 지방 국립대에서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 비율도 높았다. 지난해 국립목포대 재학생의 75.1%가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국립경국대는 71.9%, 국립강릉원주대는 70.4%였으며 국립목포해양대와 국립금오공대, 국립군산대, 국립창원대, 국립한국교통대 등도 수혜율이 60% 후반대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 지역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13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후에도 매년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에는 1~4학년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사립대에서는 상당수 지방 국립대 학생이 이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에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수연합회 등 전국 56개 교수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국립대에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대학 설립 주체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것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