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서접수 먹통 후폭풍 계속…구제 끝나도 '공정성 논란'

(서울=뉴스1) 김재현 한민아 기자 =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학부모·수험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앞 시위에 이어 정치권 간담회와 국민청원으로 번지고 있다. 피해 수험생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책임 소재와 구제 형평성, 재발 방지책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2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수험생·학부모,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 수험생 구제 과정에서 또 다른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마친 수험생·학부모 측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전산 장애로 제시간에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학생만 피해자인지, 정해진 시간과 절차를 지켜 이미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은 피해자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시스템 장애로 기회를 잃은 학생을 그대로 둘 수도 없지만 누구를 구제해도 또 다른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통된 원서접수 안전 기준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임현정 좋은교육만들기 학부모연합 대표는 "학생에게는 전국 공통의 입시 규칙을 적용하면서 왜 시스템에는 전국 공통의 안전 규칙을 적용하지 않느냐"며 "민간에서 공공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은희 자녀교육권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원서접수 마감 전날에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사전 대비가 적절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학부모들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정상 시간에 원서접수를 한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가 지난 18일 등록한 '대입 수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 임의 연장 사태에 대한 공정한 후속 조치 요청' 국민청원에는 21일 오후 5시45분 기준 5175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의 전면 취소·환불과 원서접수 시간 임의 연장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수험생 연대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354건이 최종적으로 원서접수를 마쳤다. 또 마감 연장 시간에 경쟁률을 공개한 17개 대학의 사례를 분석해 경쟁률을 조회한 뒤 원서를 접수한 사실이 전산상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 같은 조치만으로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제받은 수험생과 기존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 경쟁률을 확인한 뒤 접수한 것으로 판단돼 취소 권고를 받은 수험생 등 각각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의 반발에는 '한 번뿐인 입시 기회'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명훈 국민의힘 대학생위원장은 "수시 원서접수는 고교 3년의 결과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라며 "피해자는 사이트 다운으로 원서 접수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뿐 아니라 전체 수시 입시생"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전체 수험생의 형평성과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고려해 구제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재 대교협과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운영체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공통 서버 기준과 시스템 장애·과부하 테스트에서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지 특별조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