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수시 먹통 구제 대상 250여명…기록 없으면 구제 어려워"(종합)

(서울=뉴스1) 조수빈 한민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여명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 당시 접속을 시도했더라도 원서 작성·저장 등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제 대상 규모를 묻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구제 신청에 접수된 것은 1200여 건이고,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250여 건"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구제 신청을 받아 접속·원서작성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구제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다만 장애 발생 직후 시스템 접속을 시도했지만 관련 기록이 남지 않은 수험생은 구제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 장관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후 5시 51~55분께 접속을 시도한 수험생의 구제 방안을 묻자 "작성했거나 저장, 제출, 결제까지 4단계 중 무엇을 했어도 기록은 찾아보면 남게 돼 있다"며 "그것이 없을 경우 구제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서 작성부터 결제까지 약 3분이 걸리는 만큼 장애 직후인 오후 5시51~55분 접속을 시도한 수험생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면 오후 6시 마감 전 접수를 마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은 수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부터 약 30분간 장애를 일으켰다. 교육부는 장애 원인과 업체의 사전·사후 대응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 필요할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 발생과 대응 과정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유웨이어플라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장애가 일어난 상황이나 그에 대한 대처는 일차적인 책임이 업체나 대교협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수시 원서접수가 대학 입시의 첫 단계인 공적 영역인 만큼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웨이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교육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장애 발생 이후 교육부 보고가 늦어진 점도 도마에 올랐다. 최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장애가 발생했지만 자신이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53분 뒤인 오후 6시43분이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대교협에서 교육부에 실질적으로 통지가 늦어진 것에 관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전체 과정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