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대 10개' 이끌 거점대 3곳 선정, 지역 안배 없었다"

(서울=뉴스1) 조수빈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학교·전남대학교·충남대학교 선정 과정에서 지역적 안배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대학 선정 여부와 규모는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 지역 활성화와 청년 정주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안착을 위해 거점국립대 3곳만 우선 선발하기로 한 바 있다. 3개 선정 대학은 올해 패키지로 총 7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패키지는 △5극 3특 성장엔진 분야 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 사업(교당 400억원)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AX 거점대학 사업(교당 100억원)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사업(교당 200억원) 등을 말한다.

다음은 최교진 장관,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 3곳을 선정했다. 내년 혹은 내후년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학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 있는지.

▶(최교진 장관) 이번 선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프로젝트와 국토공간 대전환 등 범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의 산업 기반과 기업 이전·투자 등 지역 여건, 이에 걸맞은 대학의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교육부를 포함한 9개 부처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논의했고, 부처 간 정책 시너지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대학을 선정했다.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단순히 몇 개를 더 늘리겠다고 답하기 어렵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확인한 대학과 지역의 준비도, 성장엔진과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여부와 규모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

-3개교가 영남, 호남, 충청권에서 각 1곳이 선정됐다. 지역적 안배를 고려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산업연계성과 대학 준비도만으로 평가했는지.

▶(최 장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안배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앞서 설명한 선정 기준에 철저하게 입각해 의견을 모았다.

- 성과가 미흡하다면 지원이 중단되는지 꾸준히 3개교가 지위를 갖는 건지.

▶(최 장관) 선정한 뒤 잘못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싶지는 않다. 대학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정에 참여한 범부처가 함께 컨설팅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선정 대학은 단순히 학생을 길러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입학생들이 졸업한 뒤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취업 이후에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부처와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이를 추진해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 대학은 한 학교당 700억 원 예산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는데 패키지 지원액 제외 학부교육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1000억 원까지 지원되는 게 맞는지.

▶(최 장관) 올해 패키지 지원 규모는 700억 원 정도다. 내년에는 첨단 분야 공유대학 사업을 추가해 800억 원 안팎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예산 지출은 학교 재량인지.

▶(최 장관)각 대학이 공모 과정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대학이 예산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씩 사용하라고 일일이 통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선정 대학을 비롯한 거점국립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대학과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 사이에 지원액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나.

▶(이주희 대학지원관) 올해 전체 9개 거점국립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8855억 원이다. 지난해 4612억 원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패키지 지원대학 3곳에는 다른 거점국립대와 비교해 600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나머지 교육·산학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9개 국립대에 대학별 200억~300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공유대학 사업에는 모든 거점국립대가 100억 원을 지원받고, 패키지 지원대학 3곳에는 100억 원을 추가로 더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패키지 선정 대학과 나머지 6개 대학의 지원액 차이는 600억 원, 내년에는 첨단 분야 공유대학 사업이 추가돼 700억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하나.

▶(이 대학지원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선정 대학을 컨설팅하고 별도의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지원 연차에 따라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 차등 지원과도 연계한다. 1년 차에는 제도 개선과 조직·기반 구축 등 학내 기반 조성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3년 차에는 브랜드 단과대 운영이 본격화되는 만큼 학생·학부모 선호도와 세부 프로그램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다. 이후에는 졸업생 취업률과 지역 정주율, 연구 실적의 영향력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해 재정 차등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당초 서울대 수준의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갖춘 거점국립대를 육성하는 정책이었다. 이번에는 지역산업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닌가.

▶(이 대학지원관)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큰 목표는 거점국립대 투자를 대폭 확대해 서울대 수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 전반의 교육·산학협력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와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육성하며, 거점국립대의 교육 여건과 성과를 주변 지역대학과 공유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도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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