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막판 협상 '평행선'…최교진·박홍근 담판에도 이견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막바지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장관 간 담판까지 이뤄졌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개편안 확정·발표 시점도 8월 말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 장관과 박 장관은 최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유선상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양측 장관이 '장관직까지 걸겠다'는 취지의 강경한 발언을 주고받을 정도로 의견 대립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세 연동제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재 연동률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부금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활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은 기금 신설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를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고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는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등에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으로 개편안 발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이달 중순 발표가 예상됐지만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8월 말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표 일정이 추가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교부금 규모가 축소될 경우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지역별 교육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254개 교육단체도 긴급 대응에 나서는 등 교육계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협의가 지속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 부처 협의가 결렬된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