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부금 개편 저지 총력전…"교육재정 축소 안 된다"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자 교육계가 대규모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전국 교육·시민사회단체 330여 곳은 교육재정 축소를 막아야 한다며 1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긴급행동을 벌인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노동단체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33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저지를 위한 집회를 진행한다.

참가 단체들은 첫날 긴급 결의대회와 필리버스터, 문화제를 열고, 이튿날에는 집중 피케팅과 자유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공교육 기반을 약화시키는 교육재정 축소라고 주장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기초학력 지원과 돌봄, 상담, 특수교육, AI 교육,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수십 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개편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교 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기획예산처는 이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배분 방식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말 정부 예산안 발표에 맞춰 개편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계 반발과 함께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경아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재정 효율화를 목표로 교육재정을 축소한 해외 사례는 결국 정부와 집권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졌다"며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재원 배분과 집행의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영국과 미국 사례를 들며 교육재정 긴축이 교장 시위와 교원 총파업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집권세력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 정부가 교부금 감축의 선례를 만들 경우 향후 정권에서도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내국세 연동 체계 유지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