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교위, 대통령 업무보고…교부금 손질·수능 절대평가 전환 논의하나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다. 최근 교육계 최대 화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 개편 방향과 현재 검토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면 전환 등을 담은 대입개편안이 거론될지 주목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하는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이며 국민참여단도 참석한다. 특히 교육부 업무보고는 참석을 희망한 국민참여단 지원자가 16.1%로 27개 부처 중 가장 많을 정도로 관심이 큰 편이다.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올해 하반기 수행을 목표로 하거나 이를 기점으로 진행할 중장기 정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의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는 이미 예고된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가 꼽힌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9곳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중심(허브)으로 육성해 수준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 3분기 중 해당 정책을 견인할 3개 거점국립대를 우선선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업무보고와 별개로 교육계 최대 현안인 교육교부금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반도체 호황 등 초과세수로 늘어난 교육교부금이 자동 배정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열악한 학교 현장의 현실과 고정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교위는 교육계 최대 관심사인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개편안은 오는 10월 공개될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한 축으로 담길 예정이다.

논의 중인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도입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기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33학년도 대입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입시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방안인 만큼 사회적 반발이 클 수 있는 데다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 방안 등 과제도 산적해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다뤄질 가능성 적다는 관측도 나온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