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대입' 절대평가·서논술형 검토 왜…"입시경쟁 해소·미래인재 양성"

국교위,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검토…서논술형 도입 고려
공정성 시비 등 사회적 반발 관건…국교위 "검토 중, 확정 아냐"

서울 목동 학원가의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조수빈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도입 및 고교 내신 서논술형 확대가 골자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새 대입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입시 공정성과 서논술형 변별력 확보 논란, 또 다른 사교육 기승 등 반발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국교위는 "대입개편안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산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는 오는 10월 발표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에 담길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입특위는 국교위 산하 11개 특위 중 유일하게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핵심이다.

논의 중인 대입개편안의 핵심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도입이다. 현재 수능에서 영어·한국사·제2외국어에만 적용되는 절대평가를 국어·수학·탐구 등 전 과목으로 확대하고 일부 교과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과 서논술형 확대도 한 축이다. 오는 2030년부터는 고교 내신도 5등급 상대평가 체제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현재 출제 문항의 최대 40%까지 반영 중인 서·논술형 비중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시기도 충분한 시차를 둔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3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큰 그림에 대해서는 이미 대입특위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능의 어떤 과목에 서논술형을 도입할지, 도입한다면 문항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 세부 논의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가 대입개편을 검토하는 건 과도한 입시경쟁 해소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다. 선발과 변별이 핵심인 상대평가 체제의 줄세우기식 제도 아래에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응시생의 약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수능과 고교 내신을 특정 점수만 넘으면 같은 등급을 받는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학교에서는 기존 암기식·문제풀이식 수업 대신 프로젝트나 토론형 수업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학생들이 내신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려 사실상 파행을 겪는 고교학점제도 학생이 진로·특성에 맞는 수업을 골라 듣는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

미래인재 양성도 대입개편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서논술형 도입과 관련이 있다. 한정된 시간 내 정답을 골라내는 평가 방식으로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인간을 넘어선 정보를 가진 AI가 보편화된 시대에 정답 맞히기 평가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사회적 반발이다. 상대평가 수능이 변별력을 확보한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이 상당수다.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7~2018년에도 수능 절대평가 전면 전환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밀려 유야무야됐다.

서논술형 도입도 마찬가지다. 학교당 수백명이 보는 고교 내신에서도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지 않은데다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치르는 수능에서도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계기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서논술형이 도입될 경우 관련 사교육 시장이 대폭 커질 수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교위는 해당 사안이 논의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교위 측은 "현재는 자문기구인 대입특위에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라며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