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재정은 미래 투자"…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맞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육감들은 AI·디지털교육과 유보통합, 특수교육 확대 등으로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는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가 이어지자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큰 틀을 바꾸는 문제를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의 특수성을 들어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부금 불안정과 기금 소진, 필수경비 미편성 등을 현재 교육재정의 위기로 꼽으며 AI·디지털교육,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미래 교육 수요와 특수교육 대상 증가 등을 고려하면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도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한글 미해득 학생, 이주배경 학생, 정서·행동 지원 대상 학생 증가로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적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까지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사례를 소개하며 재정 축소가 교원 감축과 기간제 교원 증가, 농어촌 학교 폐교,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조재익 전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제시하며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학교와 학급, 교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다문화학생·특수교육 대상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축소에 반대 입장을 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 지연과 교원 정원 감축, 학교 운영비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교육 재정 축소는 결국 학부모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