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교육 학생부 컨설팅 제한…무료 상담도 법 위반 위험[Q&A]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입시기관 등 사설업체가 제공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이 사실상 막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은 29일부터 금지된다. 대입 수시를 한 달여 앞둔 만큼 해당 제도 시행과 관련해 수험생·학부모, 입시업체 등이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면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완화하고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학생·학부모가 사교육 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에게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는 등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제한되나.

▶'학교생활기록', '취득', '영업 목적', '거래 또는 이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업체가 여러 학생의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AI 분석 서비스나 유료 컨설팅에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이 동의하면 학생부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학생의 활용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동의다. 이번 사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를 따른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초·중등교육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부를 잠시 열람한 것도 '취득'에 해당하나.

▶학생부를 일시적으로 열람한 것만으로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학생부 내용을 저장·축적한 경우 또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한 경우는 '취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을 파일 형태로 제출받은 경우는 '취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의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나 모의 지원도 제한되나.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모집요강에 따른 교과 성적 산출이나 대학별 모집 요강·경쟁률·입시 결과 등 일반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교과 성적뿐 아니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용을 저장·분석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료로 제공하는 학생부 컨설팅도 제한되나.

▶영업 목적과 연계되지 않은 무료 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무료 상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학원 수강생 모집, 유료 상담(컨설팅) 전환, 회원 확보, 광고 또는 다른 상품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된다면 영업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유·무료 여부보다는 상담의 목적, 운영 방식, 이후 유료 서비스와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이 학생부를 활용한 진로·진학 상담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나.

▶그렇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진학 상담은 학교·교육청·교육부의 공공 서비스를 통해 계속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교육청의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교육청에서는 소속 학생·학부모에게 1:1 상담, 대입 설명회·박람회, 대입 관련 자료(동영상·자료집)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공공 서비스는 없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함께학교', 'EBSi' 등 공공 서비스도 진로·진학 상담과 입시 정보를 제공한다. '어디가'에서는 대학 모집요강, 전형 방법, 경쟁률, 전년도 입시 결과, 학과 정보 및 전화·온라인 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이달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도 신설했다. '함께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적성, 학교 교육과정, 과목 이수 상황과 성적을 함께 살펴 진로 탐색부터 과목 선택과 학업 계획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EBSi'에서는 학생의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합격 예측 및 모의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가진 학생·학부모가 적지 않다.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제공하는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는 대학별 전형 정보와 실제 입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축적된 진학사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검증된 자료와 학교 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진로·진학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입상담프로그램에는 전국 고등학교의 약 75%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축적한 실제 진학사례 약 135만 건도 반영됐다. 학생의 성적을 대학별 전형방법에 맞게 환산하고 과거 지원자의 실제 입시 결과와 비교해 상담에 활용한다.

-현장에서는 공공이 학생·학부모의 진로·진학 상담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16개 교육청은 진로·진학 지원센터 또는 진학지원단을 운영하며 대면·전화·온라인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입시설명회와 박람회 등 다양한 진로·진학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만 연간 8만2000여 건의 대면·전화·온라인 상담을 실시했다. '어디가'에서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이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며 지난해에는 10만 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다. '함께학교'에서는 교육청 추천을 받아 선발된 현직 교사 1000명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