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육지원청 8곳 교권보호 예산 조기 소진…"추경·교부금 확보해야"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긴급교실안심SEM' 사업의 1학기 예산이 교육지원청 대부분에서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예산을 2.6배 늘렸음에도 학교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부터 교권보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긴급교실안심SEM 사업은 11개 서울교육지원청 가운데 8곳에서 1학기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예산 8560만 원 가운데 8546만5000원을 집행해 집행률 99.8%를 기록했다. 지원 건수도 126건으로 11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부교육지원청 역시 예산 7560만원 가운데 5976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79.0%에 달했고 지원 건수는 74건이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아 지원 수요가 큰 지역으로 분류된다.

북부·중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성북강북교육지원청도 1학기 배정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다만 교육지원청별로 하반기 사업 운영을 위해 2학기 예산을 별도로 남겨둔 만큼 현재 학교에는 "1학기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교실안심SEM은 학생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교실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학교가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신청하면 전문 지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전직 교원, 상담사, 청소년복지사 등 총 180명의 전문 인력을 위촉해 기본 4주간 주 15시간 미만 범위에서 학생 행동중재와 교실 안정화를 지원한다. 예산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로 사용된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3억15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8억3160만 원으로 약 2.6배 늘었다. 지난해 8월 사업 신설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393건을 지원했고 학교 현장 만족도는 98.6%를 기록했다. 현장 수요가 높은 만큼 예산이 5억 원 이상 늘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교사는 "보통 인력 채용시 학교에서 공고, 예산 편성, 인력 관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교육청에 신청하면 인력파견이 최대 2일 이내 가능해 빠르게 수업 복귀가 가능하다"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기에 신뢰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1억8000만 원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로 교육재정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권보호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령 인구가 줄었지만 다문화, 정서위기, 기초학력 등 학생 개별 맞춤 사안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해야 할 예산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기계적 산술에 따른 하향식 예산 배분을 멈추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상향식 배분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