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교육 학생부 컨설팅 제한…메가·종로 서비스 중단

(서울=뉴스1) 김재현 신건웅 기자 =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개막을 두 달여 앞두고 국내 최대 입시 업체로 꼽히는 메가스터디가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한 수시 모의지원 서비스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 메가스터디의 결단은 오는 29일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 종로학원도 관련 서비스 중단을 예고했다.

불법 서비스 가능성을 우려한 다른 업체들도 학생부 기반 수시 컨설팅 서비스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사교육계 학생부 컨설팅 서비스가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장 수시를 앞둔 학생·학부모 혼란도 예상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올해부터 학생부 기반 대입 수시 모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5월 일찌감치 법리 검토를 마친 뒤 내린 결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인 만큼 해마다 수만 명의 수험생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알려졌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정부 방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법에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마케팅에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입시업체 결정에 다른 업체도 움직이고 있다. 종로학원도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불법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랴부랴 법리 검토에 돌입한 업체도 적지 않다. 대형 입시업체인 대성학원·이투스 등은 현재 서비스 중단 여부와 관련해 내부 논의 중이다. 학생부 기반 수시 모의지원 서비스가 주요 매출 사업인 진학사는 서비스 무료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형 컨설팅 업체는 혼란에 빠졌다. 졸지에 불법 사업을 영위하게 된 만큼 서비스를 접을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특히 대치동 컨설팅 업체들이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험생 혹은 학부모를 가장해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받은 뒤 이후 불법이라며 고발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업체에 위탁해 진로·진학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서울런'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입시 지원 서비스도 지속 제공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라도 향후 위탁 업체에 간접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면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오는 29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 배포한 안내자료가 도화선이 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업체가 학생부를 구매하거나 얻어 컨설팅에 활용하면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 취지는 그동안 민간 업체의 학생부 매매·취득으로 과도한 입시 사교육이 유발됐던 만큼 이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업체들은 이러한 형태의 컨설팅은 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영역의 학생부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이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디가'의 대학입학정보 제공과 상담 기능도 지속해서 고도화할 것"이라며 "공교육 안에서도 컨설팅 등 입시 지원을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입이 코 앞인 수험생·학부모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학교뿐 아니라 여러 사교육 업체의 컨설팅 결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야 할 텐데 당장 공교육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사교육 업계는 향후 정시모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주요 대학이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뿐 아니라 학생부까지 반영하는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부터는 수능 성적에 학생부까지 고려한 정시모집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시모집 학생부 컨설팅 금지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면 정시모집에서도 수능 성적 등을 토대로 한 희망 대학 입시 가능성 진단 서비스까지 확장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