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강동송파에 교육지원청 늘리나…서울교육청 조직 개편 검토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중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곳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유아 무상교육과 기본교육 확대 정책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서울지역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관할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11개 교육지원청이 관할하고 있다. 이중 강동·송파구를 담당하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구를 담당하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남·서초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은 학생 수와 인구 규모가 커 과밀학급 문제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반면 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말 종로구 관내 4개 학교에 학급 감축 계획을 통보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규모 축소 문제가 제기되는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지역 간 교육행정 수요 격차를 고려해 현재 11개인 교육지원청을 12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 2개 자치구를 관할하는 대규모 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분리해 지원체계를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 교육감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유아 무상교육과 '기본교육' 확대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밀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교육지원청의 관할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학교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원청 조직 개편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유보통합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면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업무가 늘어나고 교육복지,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지역 단위 교육행정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적 여건도 마련됐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지역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다. 시도교육감이 조례로 교육지원청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체계 개편이 가능해졌다.

다만 실제 지원청 신설이나 분리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예산과 인력 확보, 청사 마련은 물론 지역 주민과 학부모, 학교 현장, 지방의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내부 검토 단계일 뿐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다"며 "교육행정 효율성과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