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 지정해 800억 투입…지방·작은학교 살린다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에 나서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이 올해 40곳 지정된다. 한 지역당 최대 5년간 100억원이 투입된다.

학생 수에 따른 기계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학교 규모 기준과 학교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대구 군위군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군위군은 대구교육청 등의 노력으로 거점 학교 통학 지원, 돌봄 강화 등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작은 학교까지 살린 우수 사례로 꼽힌다.

군위군 같은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하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 중 하나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사업을 말한다. 교육부가 지난 2024년부터 시범 운영했던 '교육특구'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생활권 기반인 기초지자체(시·군) 단위 40곳 안팎을 지정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1유형) 30곳 안팎,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및 수도권 접경지역(2유형) 10곳 안팎이다. 지원 규모는 지역당 20억 원(광역 지자체는 40억 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 문제를 겪는 1유형 지역은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 과제다. 마을 공동체 기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농촌유학 등 자율 과제도 수행할 수 있다.

2유형 지역은 대학·기업 등 인프라가 있는데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곳이다. 특성상 도농복합적 성격도 띠고 있다. 따라서 대학·산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게 필수 과제다.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계류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법률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이 우수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지원단 컨설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확정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과 사업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뿐 아니라 소규모 학교 혁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이날 '소규모 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면·도서벽지 60명 이하 △읍 초등 120명 이하 및 중·고교 180명 이하 △도시 초등 240명 이하 및 중·고교 300명 이하인 학교다.

전체 학교 중 소규모 학교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23%에서 지난해 31.3%를 기록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 '적정규모학교 운영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학생 수 기준에 따라 기계적인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신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학교 규모 기준과 학교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도 늘린다. 통합 이전 단계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시 폐지 학교에 대한 가산 특례(학교 수×1.5)도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 통합 및 분교장 개편 등을 지원하는 학교통합 지원금(인센티브)도 현행 대비 5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기숙사 설치 등 추가 지원 등까지 감안하면 소규모 학교 패키지 지원을 통해 최대 4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반 마련뿐 아니라 학교 지원도 강화한다.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을 유치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도 배치한다. 통학버스·택시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유·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인 만큼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