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절반 "지방교육자치 성과 못 느낀다"…부정 인식 5년 새 급증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지방교육자치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국민 체감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교 학부모의 부정 인식은 2021년 25.5%에서 올해 48.6%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부정 인식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부정 응답 비율은 2021년 29.3%에서 2022년 35.8%, 2023년 39.5%, 2024년 40.1%, 2025년 46.3%로 상승했다. 반면 긍정 응답은 같은 기간 24.0%에서 12.0%, 10.5%, 9.9%, 10.3%로 감소했다.

올해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6.3%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긍정 응답은 10.3%에 그쳤다.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4배 이상 많은 셈이다.

초·중·고교 학부모의 평가는 더욱 부정적이었다. 학부모의 부정 응답은 2021년 25.5%에서 2022년 34.9%, 2023년 42.9%, 2024년 38.6%, 2025년 48.6%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긍정 응답은 29.7%에서 15.0%, 13.8%, 11.2%, 11.0%로 감소했다.

특히 2021년에는 학부모의 긍정 평가(29.7%)가 부정 평가(25.5%)보다 높았지만 올해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4배를 넘어서며 완전히 역전됐다. 올해 학부모 부정 인식은 전체 응답자 평균(46.3%)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학부모들이 지방교육자치의 성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과 정책 체감도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부정 인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대의 부정 응답 비율은 2021년 28.9%에서 올해 52.6%로 증가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40대 역시 같은 기간 28.3%에서 49.2%로 상승했다. 학령기 자녀를 둔 비중이 높은 연령층에서 지방교육자치 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보여준다"며 "학부모의 부정 인식이 더 크게 나타난 점도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시도교육청이 국민 목소리를 새겨들으면서 교육청 제반 사항을 다각도로 돌아보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만 19~75세 성인 남녀이며 2021년부터는 전국 4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