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까지 번진 선관위 비판…교총 "참정권 침해한 부실선거"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참정권을 침해한 부실선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초유의 사태"라며 "학교 현장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실선거"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특히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한 고3 학생들을 언급하며 "첫 선거 참여를 통해 민주적 법치주의의 약속을 배워야 할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얼룩진 투표 현장은 깊은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공명선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쳐 왔는데 정작 국가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쳐 온 교원들의 신뢰를 흔드는 교육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 중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선거와 참정권이라는 본질적 핵심 가치보다 편향된 인권 교육에만 치우쳐 현장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한 표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 선거가 국가 단위에서 버젓이 일어난 현실은 교원과 학교 교육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총은 검찰·경찰 합동수사와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제도 개혁도 요구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조전혁 후보도 보수 진영 단일 후보였던 윤호상 후보가 인터넷신문사 사내이사와 편집인 직위를 유지한 채 출마했다며 피선거권 결격 논란을 제기했다.

또 "후보 자격 검증 실패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동시에 벌어진 선거를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심사 과정을 공개하고 선관위의 위법과 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윤호상 후보는 법정 시한보다 훨씬 앞선 지난 1월 31일, 발행인 이돈희 님께 일신상의 이유로 정식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다"며 "서울시선관위 사태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하나, 이를 자신의 낙선 이유와 결부시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권자와 공당에게 둘러대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