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공사부터 먼저"…서울 학교시설 개선 사업 전면 개편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노후 학교시설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3년 주기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단축하고 학교 단위 통합공사 방식에서 벗어나 냉난방·방수·소방 등 시급한 공사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다. 공립학교는 전체 학교가 대상이며 사립학교는 중·고교와 특수학교가 포함된다. 개선 대상은 화장실, 급식시설, 외벽, 창호, 방수, 바닥, 도장,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난방, 외부환경 등 11개 분야다.

가장 큰 변화는 실태조사 주기 단축이다. 교육청은 기존 3년마다 실시하던 노후시설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 긴급한 시설 개선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필요한 공사를 묶어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앞으로는 화장실, 냉난방, 방수 등 단위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에 따라 특정 학교가 전체 공사 순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소방이나 방수처럼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먼저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은 이 같은 방식 전환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노후화 대응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 개선 기준도 현실화한다. 사업 기준단가를 현행화하고 급식시설의 내용연수를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방수시설은 1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한다. 또 우선순위 산정 과정에서 안전성 항목의 배점을 강화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정비 개념도 도입된다. 외단열시스템과 패널 등에 대한 외벽 부분개선 항목을 신설하고 마사토 운동장 보수 항목도 추가했다. 시설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수해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시민과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참여검증단을 운영해 실태조사 결과와 노후도 평가, 사업 물량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한다.

각 학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며 교육지원청과 교육시설관리본부의 현장 실태조사, 시민참여검증단 검증,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대상 사업이 선정된다. 단위사업별 우선순위는 오는 9월 공개될 예정이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