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에 깊어지는 갈등…교사 면책 범위 어디까지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원단체들은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완전 면책' 수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이달 말 관련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교사의 면책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조속 마련 및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사 면책권 보장과 교권보호 입법을 촉구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축소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축소 문제를 언급하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경찰서와 법정에 서야 하는 사법적 현실을 외면한 채 교사들을 비난하고 있다"며 "교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특히 2022년 강원 속초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결 이후 교사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법원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체험학습 기피와 축소 책임을 온전히 교사들의 탓으로 돌리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직을 걸고 현장 교원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면책권과 안전 담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에 현장체험학습 대책 요구안과 청원 서명을 전달했다.

오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주제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두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어디까지 면책할 것인지다. 교원단체들은 사실상 전면적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관계 부처 간 이견도 있어 협의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처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교사 입장을 담아 법제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문제가 '학부모 대 교사' 갈등 구도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갈등만 증폭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