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14일 '등록금 규제 헌법소원' 발표…법적 대응 본격화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등록금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을 공식화한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해 거점국립대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가운데 사립대의 등록금 규제는 유지되면서 고등교육 재정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오는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헌법소원 추진 방향과 참여 대학 모집 방식, 향후 일정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를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등록금 규제로 재정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사총협은 정부가 국립대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사립대에는 등록금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사립대는 전체 대학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재정 구조상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체 경쟁력 확보 수단이 제한되고 있다' 주장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국립대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립대는 등록금 규제에 묶여 있다"며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형평성 문제라는 인식이 대학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총협은 정부가 국립대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사립대에는 등록금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사립대는 전체 대학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재정 구조상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체 경쟁력 확보 수단이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대학가의 불만을 더욱 키운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거점국립대에는 대규모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반면 사립대 등록금 규제는 유지되면서 대학 간 '재정 역차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9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4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현재 평균 254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투입한 재원을 학생 수로 나눈 지표인데, 대표적인 대학 경쟁력 지표로도 평가된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재정 투자가 현실화할 경우 일부 거점국립대의 교육비가 연세대(3965만 원), 고려대(3315만 원) 등 주요 사립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는 연구 인프라와 교수 확보, 장학금, 산학협력 등 전반적인 대학 경쟁력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사립대는 재정 확보 방식 자체에 제약을 받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1.5배에서 지난해 법 개정으로 규제가 더 강화됐다.

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재정난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로 보고 있다. 일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아울러 대학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도 등록금 규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기정 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최근 "등록금 규제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등록금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일부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대학 생태계 전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편 실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2개교 가운데 130개교(67.7%)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