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분야 정상화 TF' 첫 회의…상반기 개선 과제 6월까지 마련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육부가 교육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교육 분야 개선 과제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을 팀장으로 해 유·초·중등, 대학 현장 전문가와 교육부 실무 과장들이 참여한다.

이번 1차 회의에 앞서 교육부는 실무자 중심의 발상 모으기(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정상화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관과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이 참석해 개선 필요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화 과정의 예시로는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제도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나 법 감정 등과 괴리되는 사례, 마약범죄·보조금 부정수급·특혜성 인허가, 대형 담합 등 사회악 척결 등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실제 정책 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해 과제를 접수한다.

교육부는 이번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와 국민 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과제 가운데 일부를 2026년 상반기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6월까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한다"며 "교육 분야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분야이다.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정에 국민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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