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3개 거점대 먼저 육성…QS 200위 목표"[문답]

(서울·세종=뉴스1) 김지현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먼저 3개의 거점국립대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부 부처 내 1차적으로는 3개 대학에 먼저 해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브리핑을 통해 "3개 대학에서 성공적 모델을 창출한 뒤 나머지 대학으로 단계적 확산할 것"이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3개 거점국립대 집중 지원 기간은 5년"이라며 "결코 이 3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3개 대학 이외에도 나머지 6개 대학도 그다음을 위해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성과 목표와 관련해 "집중 육성 대학은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 대학평가인 QS 순위 2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며 "단순한 평가나 페널티보다 범부처가 함께 지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최 장관,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거점국립대 총 9곳이 있는데 3곳을 우선 지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3곳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지, 그리고 3개가 선택과 집중, 핀셋 지원이 되는데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축소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처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5극 3특에 따라서 거점국립대 9개 대학 전체를 고르게 지원해 나가면서 가는 방향과 제한된 예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연계나 이런 준비들이 잘되는 곳부터 단계적으로서 할 것인가를 정부부처 내 함께 길게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게 정말 국운을 걸고 하는 사업이기도 하니 9개 대학을 차례대로 가더라도 1차적으로는 3개 대학에 먼저 해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토론의 결론을 맺어서 그렇게 하게 됐다. 결코 이 3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3개 대학 이외에도 나머지 6개 대학도 그다음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대선공약 단계부터 논의된 핵심 정책이고 현재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부처 사업까지 확대됐는데도 예산과 대상 대학이 모두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변화가 현 정부 공약의 구조적 선회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이야기되는 이 사업이 후퇴하거나 축소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균형성장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지역에서 자라난 인재들이 지역의 기업에 참여해서 지역을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드린다. 구체적인 예산 문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드릴 수 있게 하겠다.

-당초 이 공약이 5년간 4조 규모, 연간 8000억 이상의 투입이 거론됐는데, 그런데 이번 계획을 보면 3개 대학 집중 지원 구조로 바뀌면서 연간 총투입 규모가 절반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총사업비가 얼마나 축소된 건지 정확한 수치가 궁금하다.

▶(이해숙 실장)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전체적인 9개 대학의 레벨 업을 1차적으로 하고 그에 더해서 3개 대학은 더 집중적으로 성장 엔진과 연계해서 지역의 연구, 교육의 거점으로 더 특화 발전하는 형태다. 그리고 3개가 성과를 달성하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예산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4613억이 증액됐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2030년까지 4조 달성하는 투자계획을 가지고서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교원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대우를 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자료에 나온 인센티브 제공이나 업적 평가 개선 등 내용만으로는 지원이 얼마나 파격적인지가 잘 와닿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교원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대우를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인센티브 글 제대로 세계적 수준에 맞춰서 대접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실제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순히 연구와 현장을 넘나들면서 교수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늘릴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신 중에 외국에 가서 다양한 성과를 내는 훌륭한 분들이 많고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연구비를 제대로 드리고 정주 여건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연구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연구비 같은 경우도 성과 차등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다.

-세 개 거점국립대학이 받게 되는 예산이 1000억 원이나 늘어서 굉장히 규모가 크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지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성과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사업은 평가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개 대학을 1차적으로 선발할 경우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사업이니까 각 부처가 함께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 데 부족한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2028년에 구체적인 사업이 시작될 텐데, 준비 과정을 합쳐서, 3년 정도 지나서 2030년쯤 되면 이 대학은 적어도 특성화 분야의 QS 전공별 평가에서 세계의 200위 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범부처가 같이 평가받는 심정으로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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