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교부금 손질 신호에 교육계 긴장…"교육예산 조정 안돼"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의무지출 10% 감축 방침을 내세우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자 교육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전교조와 교총, 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는 정부의 이번 방침을 교육교부금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정책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초·중·고 분야와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 및 소규모 학교 혁신 등 지출 효율화 방안 모색'을 명시했다.

정부는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감축 후 일몰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담았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한시 지원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 검토'라고 적시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돼 2021년 전면 시행됐다. 현재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절반가량인 1조 원을 정부가 국비로 부담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교육 재정 구조 전반을 손보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에 교부금 개편을 직접 명시하고 실제 지원 사업 축소 방안까지 함께 담은 만큼, 교부금 손질 의지가 보다 구체화됐다는 시각이다.

다만 교육교부금은 일반 의무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의무지출은 연금·복지·교부금 등 법률상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을 의미하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도록 한 법정 재원이다. 교육교부금을 줄이기 위한 '실제 비율 조정'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없이는 내국세 비율을 조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조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개편을 위해선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감축 방향성을 던지고 반응을 살펴보는 단계로 보인다"며 "아직은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감축으로 방향이 정해진다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협의회 측도 "의무지출 감축과 교부금 비율 조정은 직접적으로 같은 개념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예산지침에 교부금 개편을 넣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구조를 손보려는 방향성은 읽힌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교조는 "의무지출 감축과 교부금 개편이 동시에 언급된 것은 사실상 교육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교육 재정 구조가 있다.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구성돼 있어 실제 조정 가능한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전교조는 "교육 예산의 약 80%가 고정비로 묶여 있는 만큼, 재정 효율화가 추진되면 결국 사업비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먼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재정당국 안팎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비해 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며 경제 성장과 세수 확대에 따라 자동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은 2015년 39조4000억 원에서 올해 72조3000억 원으로 약 33조 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616만 명에서 511만 명으로 100만 명 넘게 감소했다. 이에 학생 수 감소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교육 재정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도 학령인구와 경제 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다만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체적 감축 규모나 방식이 나온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교부금 개편을 명시한 만큼 향후 본격적인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