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대학 지원체계 개편…"예산 나눠먹기 끝내고 인재 중심 전환"

(세종=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지역대학 지원사업'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선별·집중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방향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공개했다. 이를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해 지역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개편 체계의 목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일 세종에서 열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개편 관련 브리핑을 가지고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 학생과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청년 유출에 따른 국가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10년간 청년층 67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하면서 지역 인구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학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그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소규모 과제 분산과 형식적 형평성에 따른 '나눠먹기' 운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부 대학은 수천만 원 수준의 소규모 예산을 받아 사업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17개 시도가 200개가 넘는 과제를 쪼개 운영하면서 자원 집중이 어려웠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로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기존 17개 시·도 단위 체계를 넘어 '5극3특' 초광역 체계를 도입한다. 생활권·산업권 단위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규모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산학 연계형 현장실습, 장기 인턴십, 재직자 재교육 등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로 사업을 재편하고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이날 교육부는 앵커 사업이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는 별개의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차관은 "앵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결이 돼서 추진 하겠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지역의 거점대뿐만 아니라 국립대, 사립대까지를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이어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예산 구조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총 2조14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특히 4000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활용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대학 전체 예산에서 보면 고등·평생 특별회계가 올해 한 17조 정도 된다"며 "그중에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밝혔다.

성과 평가는 단순 실적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차관은 "라이즈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지방정부와 대학 간 협의가 충분했는지, 예산이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지 않았는지, 인재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명칭 변경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 전환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는 명칭이 대학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는 정책의 중심을 대학에서 인재로 이동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 차관은 "라이즈의 정식 명칭은 지역혁신 대학 지원 체제"라며 "(앵커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지역 성장 견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체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시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지역별 편차가 있는 만큼 성과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체계로 정착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약학과 확대도 추진된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계약학과 규모와 관련해 "지방 거점국립대의 계약학과 목표 인원을 교당 80명 수준, 즉 수도권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지차제 중심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향후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해 지방정부와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 중심 운영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최 차관은 "지속 가능한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함께 협력해 지역 산업과 경제 성장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