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지원 '나눠먹기' 끝낸다"…교육부, RISE→'인재정주' 체계 전환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는 2일 지역대학 지원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적돼온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과 공급자 중심 운영을 탈피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중심으로 한 성과형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청년 유출에 따른 국가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10년간 청년층 67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하는 등 지역 인구 기반이 약화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기존 시·도 단위로 운영되던 체계를 개편해 ‘인재정주 중심 정책’으로 재설계한다. 정책 명칭도 RISE에서 ANCHOR로 변경하고, 학생과 지역 인재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 전반을 재구조화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성과 중심 예산 재편이다. 올해 총 2조1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우수 과제에는 재원을 집중한다. 특히 시·도별 사업을 평가해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학생 중심 신규 과제 편성을 유도하는 구조로 바뀐다.

그간 RISE 사업은 소규모 과제 분산과 형식적 형평성에 따른 ‘나눠먹기’ 운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부 대학은 수천만 원 수준의 소규모 예산을 받아 사업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17개 시도가 200개가 넘는 과제를 쪼개 운영하면서 자원 집중이 어려웠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기존 17개 시·도 단위 체계를 넘어 ‘5극3특’ 초광역 체계를 도입한다. 생활권·산업권 단위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규모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5극3특 공유대학(1200억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양성(800억원) 등을 신설해 권역 간 공동 교육과정,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성화 지방대학 지원(3722억원)과 첨단분야·창업 인재양성(2060억원)도 병행 추진한다.

교육부는 향후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해 지방정부와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 중심 운영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가 부진한 대학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주요 국정 방향 실현을 뒷받침하는 ‘중앙-지방정부 협업 관리 예산’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권역별 사업비 배분 방식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지역 발전정도, 국토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배분 방식의 설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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