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의대 증원 갈등 마무리…2030년 지역의대 신설 원활히 추진할 것"

(세종·서울=뉴스1) 조수빈 김재현 김지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국면을 마무리하고 지역의사제 안착에 속도를 내겠다"며 "2030년까지 지역의대 신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발표하고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에 490명 늘어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씩 증가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과대학이 가장 많은 지역 의사 정원을 배정받았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선발하고 2028학년도부터 4년간 매년 49명을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최 장관은 "지역 의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사회적 책무성에 공감하고 지역의사제 시행을 뒷받침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교육부는 이번 정원이 지역의사제의 성공적 실현 첫걸음이라고 보고 합리적으로 타당한 정원 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 기준에 대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의학교육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교육 여건과 향후 개선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만큼 지역 의대가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와 지역 의료 기여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은 이번 배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장관은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하면서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원을 각각 100명씩 제시한 바 있다"며 "지역의대 신설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2030년 의대 신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의 일문일답.

- 강원대와 충북대는 정원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교육 여건은 어떻게 준비하나.

▶두 대학은 기존 정원이 49명이었는데 2028년 이후 49명이 추가돼 98명이 된다. 배정 과정에서 국립대 우선과 소규모 의대 우선 원칙이 적용됐다. 50명 미만 국립대는 기존 정원의 100%까지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교원 규모, 교육시설, 24·25학번 교육 계획, 지역 의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증원해도 교육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기존 의대 정원은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으로 그대로 선발하나.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별도의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대학에서 입시 전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 숫자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게 된다.

- 인접지역 지원자들은 지역별로 선발하는지, 한꺼번에 묶어 선발하는지.

▶지역 의사 전형은 의료취약지 출신 학생 선발을 기본으로 한다. 예를 들어 충남의 경우 당진·서산·논산 등 몇 개의 의료 취약지가 있는데 인접지 학생을 몇% 뽑느냐는 저희가 배정한 정원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대학별 정원을 받아 고시 형태로 그 비율을 나중에 안내하게 될 것이다.

- 복지부가 제시한 증원 상한과 실제 배정 결과가 다른 대학도 있는데 이유는.

▶복지부가 국립대 소규모 50명 미만은 100%, 50명 이상은 30% 증원 이런 상한을 제시했을 때 보정심에서 내년과 2028년도 이후 얼마나 증원했을 때 대학에 부담이 덜 갈 것이냐를 놓고 숫자를 논의했다. 숫자에 꼭 귀속되는 건 아니고 대학별 여건을 봐서 약간의 가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선 상한을 넘어선 대학이 있다. 대학들이 정원 신청을 할 때도 상한을 두지 않았고 대학이 자체 판단에 따라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배정위원회가 교육 여건과 교원 확보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배정 과정에서 가감이 이뤄졌다.

- 대학별 배정 차이는 평가 점수 때문인가.

▶평가 결과가 영향을 준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권역별 대학 수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대학이 많은 권역은 평가 결과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고 대학 수가 적은 권역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수 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