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사립대 위축 우려…최교진 "함께 성장시킬 것"

(서울=뉴스1) 김지현 조수빈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지방 사립대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0일 "사립대와 전문대 등 모든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중소 지방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자칫 중소 지방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전국 197개 사립대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거점국립대 중심 지원이 다른 대학의 위기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정책의 목표는 대학 혁신과 지역 혁신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사립대뿐 아니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등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거점국립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거점국립대 9곳 지원 예산을 약 88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전년도 약 42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렸다.

다만 거점국립대 중심의 재정 지원 확대가 다른 대학과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사립대학 197곳 가운데 상당수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영향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기존에 지역 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은 유지된다"며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투자도 해당 대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와 산업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거점국립대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동 연구나 연구시설 공유 등 지역 대학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