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생회 "학생 반대해도 인상 통과…등심위 개선해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주요 사립대가 학생들과의 타협 없이 일제히 등록금을 인상하자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두고 "법령이 명시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된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전총협은 이날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에는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총학생회 16곳이 참여했다.

참여 대학들은 일부 대학에서 등심위가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병준 경희대 국제캠퍼스 비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이 학생 사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관행적으로 재위촉되거나 등록금 인상 판단의 핵심 근거인 재정 자료가 학생 위원에게 사전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운영은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 위원의 검토와 논의 권한을 약화하고, 등심위를 심의 기구가 아닌 '통과 절차'로 만들고 있다"며 "위법 사례는 반복되고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모니터링'이라는 말로 정리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수빈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1월에 진행한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에서 98.2%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다"면서 "학생 위원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인상안이 통과될 수 있는 기형적인 등심위 구조로 인해 결정 구조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문제는 개별 대학의 선택을 넘어, 고등교육 재정 구조 전반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총협은 향후 명확한 등심위 운영 기준을 세우고, 실질적인 학생의 참여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교육당국과 논의를 거쳐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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