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고교학점제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형태로 정착할 것"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구성된 교원3단체는 28일 학점 이수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교학점제 지원대책에 대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원3단체는 이날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지원대책이 나온 뒤 "공통과목 학업성취율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유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 개선보다는, 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과 형식적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을 통해 선택과목에 출석률만 적용하는 식으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했다.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반영한다.

교원3단체는 "이번 대책 어디에도 학교 유형과 지역에 따른 미도달·미이수 학생 격차의 원인 분석이나 상응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학교는 평가 기준 완화나 절차 중심 운영을 통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고교학점제는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형태로 현장에 정착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최성보의 문제를 교사 부담 축소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도 더욱 축소돼야 한다고 했다. 교원3단체는 "학점제로 인해 기존보다 3분의 1 이상 기재량이 늘어나 버린 상황"이라며 "늘어난 분량은 한 학생당 3000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일부 학생만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 보장을 위한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확대에 대해선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대면 수업 기회 박탈'을 제도화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 "과도한 선택 과목 확대 정책이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고착한다"고 짚었다.

교원3단체는 "수강 인원이 많아야 내신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강 인원이 많은 특정 과목으로 쏠림,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선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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