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장관, 대학생단체 간담회…등록금 정책 논의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대학 총학생회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간담회를 갖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전국 대학생 문제 해결과 권익 대변을 위한 총학생회 연합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육부의 사립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추진과 관련해 등록금 부담 주체인 학생들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학생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부터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연 2100억 원 규모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배경으로 △법정 상한 외 부수적 규제를 장기간 운영해 온 데 따른 규제 합리화 필요성 △등록금 동결 기조에 따른 재정 악화 △규제 완화에 대한 대학들의 지속적인 요구 △사립대 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환경 영향 등을 꼽고 있다.

최 장관은 "대학의 재정 여건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상한 외 사립대학에 대한 부수적인 등록금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 취지에 따라 그간 등록금 동결 유도 수단으로 활용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