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 폐기해야"…초등교사들 집회 예고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폐기를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다음 달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대초협에 따르면 협회는 내년 1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로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학맞통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 학맞통은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굴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는 제도다.

학교 현장에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전가한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해 왔다. 앞서 대초협이 진행한 서명운동에서는 일주일 만에 3만 9376명의 교사와 시민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대초협은 이 같은 조사를 근거로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복지 행정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가 학교를 민원처리센터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초협은 집회와 별도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앞서 실시된 반대 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상대로는 아동맞춤통합지원법(아맞통법) 통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맞통법은 담당 주체가 학교장(학교)이 아닌 지차제장(시·군·구청장, 복지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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