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폐지 논란 계속…"대체 제도 필요"vs"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사립대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방침을 둘러싸고 대학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제도 재검토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대체 장치와 함께 교육부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등록금 포럼'을 열었다.

화두는 교육부의 오는 2027년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폐지 방침이었다. 최종규 전국총학 사무총장은 "2025학년도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이라는 규제 장치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4년제 대학의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했다"며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은 더 이상 실질적인 제어 장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대체할 규제 장치와 함께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거버넌스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보장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을 대체할 규제 장치 유무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재검토 과정에서의 숙의 절차 △등록금 부담 구조 개편 방안 △국립대학 등록금 회계 방향 등을 핵심 질의 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윤혜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서기관은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은 2009년부터 17년 가까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며 "학생 수 감소, 새로운 교육 분야 투자 필요성, 대학 재정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등록금 정책 방향과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서기관은 "사립대학 법인의 책무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학교 내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국립대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정책이 거점 국립대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립대의 역할과 공적 기능을 고려한 지원 방향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우려를 쏟아냈다. 김주영 숭실대 총학생회장은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위원 비중이 낮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등심위에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서기관은 "그간 정부 기조가 등록금 동결이었기 때문에 등심위 운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며 "등록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등심위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였던 등록금 인상 상한이 1.2배로 낮아진 배경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발의로 추진됐고, 정부 역시 물가 상승률의 1.2배 수준이 인상 억제 측면에서 강화된 기준이라는 점에 공감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금 인상 한도 공고 시점에 대해서는 "법정 상한을 안내해야 각 대학이 1월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2월 통계가 반영되면 최종 수치가 확정된다. 이번 주 중 등록금 인상 한도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서기관은 "2026년까지는 동결 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지원 원칙이 유지된다"며 "2027년 이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학생과 대학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헌법이 국가가 교육 제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인상 한도에 대한 정부의 제한은 합리적인 규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대학–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등록금 3자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제안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초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