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사 정치기본권 대통령도 지지…'좋아요' 학생 영향 없어"

(세종=뉴스1) 김재현 조수빈 장성희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정치 기본권 확대 움직임을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교사가 SNS 활동 중 (정치적 게시글에) '좋아요' 누른 정도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사가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종교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이재명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교사가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만큼 정치 참여 등 관련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교사의 SNS상 정치적 표현을 포함한 정치 활동은 금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사의 정치 활동이 자칫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저도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교원단체들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발언에만 방점을 찍고 국민 여론 핑계를 대며 안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또 특정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는 농성에도 들어갔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정치 기본권 확대에 대한)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를 계기로 불거진 수능 개편·폐지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방향은 현 수능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입과 직접 연동이 되는 문제인 만큼 세밀한 준비 과정, 학부모 등 국민적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는 과정도 방향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2033학년도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및 2040년도 수능 폐지'에 대해서는 "2040년 수능 폐지를 못 박기에는 점검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에둘러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최 장관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를 멈추거나 유예해달라는 현장 요구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학생 집을 방문해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학생 등교 전 아침식사를 마련해 준 일부 활동이 '학맞통 우수 사례'로 소개되면서 역풍을 맞는 상황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학맞통 법안 개정이나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며 "처음에 합의했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과거 세종교육감 때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고 하는 시의회의 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학생부에 교권 침해 이력을 기록하는 것까지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현재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학생부 기재 문제를 확정 짓지 않고 있는데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장관은 내년 교육부의 중점 추진 방향을 2가지로 나눠 소개했다. 하나는 '학교 공동체 회복'으로 △헌법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강화 △역사교육 강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꼽았다. 다른 하나는 교육 분야 대표 국정과제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에 힘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