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사실상 원안대로…학점 이수 기준 '출석률'로 해야"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원단체는 지난 18일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교육부의 기존 원안을 그대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권고로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교원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2일 국교위의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행정예고안은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의 지침에 위임하고 있다"며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향후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교육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후속조치격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공통과목은 종전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교원3단체는 "교육부가 직접 구성한 자문위원회가 교육적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학업성취율 기준을 일률적인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자문 결과가 아닌 교육부의 자체 방안만이 받아들여졌다"고 짚었다.

이어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학업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닌 학교급을 넘나드는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과목 미이수 문제 역시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해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향후 교육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교원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와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3단체는 "내년 1월 15일쯤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며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고교학점제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