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과목만 학업성취율 유지…내년 고교학점제 이수기준 완화(종합)

(서울=뉴스1) 장성희 김재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8일 내년 새 학기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의 개편안을 띄웠다. 국교위는 의견 수렴·논의를 거쳐 내년 1월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9월 공개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 후 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업성취율 기준 미충족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시간 축소 등 급처방을 했지만, 또 다른 문제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교위에 공을 넘겼다.

3개월여 논의 끝 내놓은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사실상 교육부가 제안한 1, 2안 중 1안을 선택했다. 2안에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후 추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유연화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와 관련해선 후속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최성보는 과목별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2/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때 교사가 보충지도를 해야 한다는 지침으로 교사 부담을 늘리는 제도로 지적받았다.

아울러 최성보를 운영할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수준 등을 고려해 보충지도 횟수, 방식 등을 학교 자율로 시행하는 것도 함께 권고안에 담았다.

하지만 이번 행정예고를 두고 국교위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특히 교원단체를 대표하는 국교위원들을 중심으로 공통과목에 학업성취율이 적용되고 최성보가 존치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인 이보미 국교위원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면 반드시 유급되는 학생이 나올 것"이라며 "출석만으로 졸업장이 부여되던 나라에서 진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심히 우려된다"고 전면 재고를 요구했다.

손덕제 국교위원은 "교원 3단체 설문조사 결과 90.9%의 선생님들이 최성보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현장의 의견과 괴리감이 있다. 행정예고안과 함께 (교육부가 제시한) 2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대구교육감인 강은희 국교위원은 현장의 고충을 인정하면서도 학생의 기초 소양 보장을 이유로 개편안을 지지했다.

강 위원은 "최성보와 학업성취율을 모든 학년에서 적용하는 건 현장에서 부담이 커 1학년의 공통과목에 한해 최성보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교과 간 평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도 공통과목에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교위원 간에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행정예고안은 이날부터 20일간 의견 수렴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국교위는 내년 1월 15일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내년 2월 고시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는 내년 새 학기인 3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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