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대입정책 내년 안엔 결정해야…예산·인력 확충 필요"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전 상임위원은 "대입제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되지만, 학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별도로 내년 안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결정하면 교육부의 4년 예고제에 따라 203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상임위원은 10일 <뉴스1>와의 인터뷰에서 국교위 2기 과제로 '대입', '사회적 합의', '예산·인력 확충'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상임위원은 1기 국교위상임위원 임기를 마치고 지난 9월 퇴임했다.

그는 "2기 국교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 정부,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적어도 1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아마 60~70명까지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상정돼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에 대해서는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가 핵심인 기구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정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교위법 개정안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전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 퇴임 시 기자회견에서도 1기 국교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1기 국교위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용두사미다. 국교위는 2002년 대선에서 처음 공약된 뒤 20년 만인 2022년에야 출범했다. 기대가 컸지만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 국교위법에는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조정하는 기구인데, 사회적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패인이다.

- 2기 국교위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방향성을 평가한다면.

▶아직 상임위원도 공석이어서 평가하긴 이른 단계다. 다만 국교위가 지적받아 온 세 가지 문제인 '대입, 조직·예산 부족, 사회적 합의 부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정부 예산 제출 시점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이유로 보인다. 국교위가 스스로 산정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최소 40억~50억 원 증액, 100명 가까운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단번에 늘리진 못하더라도 차차 60~70명까지는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 국교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정파성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향을 어떻게 보는지.

▶현재 국교위는 21명 중 14명이 정파적 추천이다. 비정파 몫도 실제로는 부처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정파 추천 비중을 과반수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가 나눠 먹는 방식이 아니라 중립적·객관적 단체 추천을 늘려야 한다.

- 지속해서 강조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사회적 합의는 단순한 여야 타협이 아니다. 세대·계층·지역 간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사용자·정부 3자가 합의하면 사회적 합의로 인정되듯, 교육에서도 학생·학부모·교원·사립학교·정부가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국교위는 정권이 바뀌면 휘둘리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 국교위 파행으로 실행하지 못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등 안건들이 많다. 특히 대입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의 경우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공백이라고 보긴 어려운 정도다. 오히려 서두르기보다는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입시는 별개로 내년에 결정해야 한다. 내년에 결정하면 교육부의 4년 예고제에 따라 2030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대상 학생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교육 현안은 항상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말한 대로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대입제도 개편과 절대평가 전환이 함께 가야 한다.

- 국교위 내년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잘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 난제인 대입, 사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의 기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의 과제를 해내려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에 정부의 지원이 속도를 내줘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교육 분야에 대한 리더십도 발휘돼야 한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