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밤 12시 연장 논란…"형평성 고려" vs "불평등 조장"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기존 오전 5시~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학원업계와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11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서울교육의 형평성과 자율성, 함께 여는 교육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교습시간 연장을 두고 학원 관계자와 시민단체가 팽팽히 맞섰다. 토론회 시작 전에는 "좌석이 없으니 밖에서 대기해 달라"는 의회 측 관계자와 "왜 들어왔는데 못 듣게 하느냐"는 학원, 시민단체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현재 밤 10시까지 제한돼 있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자정으로 연장하자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개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박상혁 의원, 황철규 의원, 교육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국 광역 17개 시도 중 절반 이상이 12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고 단 4개만이 10시까지 제한을 받고 있다"며 "광역시도별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이 다르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의문을 갖게 됐고 이렇게 쟁점이 된 김에 전국적으로 한 번에 같은 시간을 일률 적용하는 방향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 회장은 "고등학생만이라도 시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12시까지 교습 운영을 허가하고 국·영·수·탐구 등 보습 전 과정에 적용하되 학원의 자율 운영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밤 10시 이후 과외 시장이 음성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사교육 규제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또한 박명희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사교육시장을 교육시장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종사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라며 "학원계는 학원의 교습 시장 연장 요청과 함께 교습비 단가 공개, 안전 귀가 방안 등의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의 사교육 시장은 전국 학원 수의 약 16%, 사교육비 약 21%를 차지하는 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정까지 학원 교습을 연장하면 오히려 사교육 참여 시간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타 시도와의 사교육 기회 격차를 더 심화시켜 불평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방청 중인 시민단체와 학원 단체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서울에서 시행되면 수도권 전역, 나아가 초·중·고·유아 교육까지 확산될 것"이라며 "사교육 경쟁 체제만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수영 씨도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 피시방·노래방도 제한되는데 학원 귀가는 왜 괜찮다는 것이냐"며 "(조례안 개정은) 발전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7일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회적 논란과 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사 보류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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