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10건 중 9건, 기한 내 학폭위 개최 못해…사건 대부분 지연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학교폭력 사건 심의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서울에서 10건 중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학교가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4주(28일) 안에 학폭위를 열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지연 처리되고 있었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폭력 처리 기간이 큰 차이를 보였다.

4주 이상 심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96.3%가 4주 이상 지연처리됐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94.0%였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강남을 포함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90.8%의 사건이 4주 이상 소요됐다.

반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지연율은 29.3%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동대문·중랑구를 관할하는 동부교육지원청도 48.0%에 그쳤다.

지원청별 학폭 담당 인력은 장학사·주무관·변호사 등 8~11명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학생 수는 지역별로 격차가 컸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별 초·중·고 학생 수는 강남구가 6만 4713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가 6만 3662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동구와 양천구도 각각 5만 91명, 4만 9958명으로 상위 5위권 안에 들었다.

다만 중구를 담당하는 중부교육지원청의 담당 인원이 8명, 강남을 담당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9명으로 비슷했다는 점에서 인력 배치가 학생 수나 사건 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는 학폭 발생 건수에 비례한 학폭위원과 전담 인력 증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심의 지연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추가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