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 도입, 인사청문회, 객관·표준화해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국무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생산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의 이원화와 전문가 참여, 역량 평가 도입 등 객관화,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정당학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인사 검증 전문가와 학계, 언론계 리더들이 참석해 생산적인 청문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민경찬 이사장(연세대 수학과 명예교수)은 "세계는 대전환기를 맞아 급변하고 있으며,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가 경영에 적합한 리더를 검증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미래 대비보다 과거형 정쟁에 매몰돼 참담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허원순 고려대 특임교수는 "도덕성은 비공개 '심사∙청문 소위원회'에서, 역량은 공개 검증하는 이원화 방식을 도입하되, 청문절차를 섬세하게 설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도덕성은 국회 윤리위원회, 정책 역량은 전문가 위원회로 이원화하되, 전문학회∙단체 같은 제3 섹터가 참여해 실질적 정책 검증을 하고 국민 참여 질의제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원 군산대 교수 역시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인 만큼 공개 질문, 후보자 정보 공유 등으로 국민 참여를 높여야 한다"며 정치 전반의 문화와 구조 변화를 강조했다. 임성호 경희대 명예교수는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도 개혁과 함께 여야 정치인 및 공직 후보자의 행태와 리더십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서원석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공공개혁센터장은 "공직자의 직무역량을 구체화하는 '한국판 플럼북'과 '고위공직자 직무역량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을 제시해 인사청문회 검증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평가 모델은 공직 후보자의 식견, 전문성, 협업 능력은 물론 정직함, 양심, 도덕성을 비롯한 태도, 가치, 국가관 등을 수치화해 검증하는 방식이다.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검증 문화를 정착해 우수 인재가 적합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민경찬 이사장은 "지도층의 시대 변화 이해도와 국가 경영 역량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이번 포럼 논의가 공직 신뢰 회복은 물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