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4세 고시' 규제 반드시 필요…대입개편은 국교위 담당"

(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한 이른바 '영어유치원 금지법'에 대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나 분반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월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입시 및 국제화 목적의 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는 해당 목적의 교습을 하루 40분 이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어유치원 금지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최 장관은 "규제 중심으로만 쭉 가게 되면 사교육이 음성화하거나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교육부는 영어 외 대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규제가) 아이들의 발달권과 건강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고 학생 문해력 문제가 지적되는 데 대해선 "기초학력 부족 원인에는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학년 초부터 기초학력을 진단해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상담하는 데 학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학력지원포털'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하려고 한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등을 포함한 향후 대입제도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대입제도 변화는 수험생·학부모와 사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큰 방향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할 순 있지만 그 방향조차도 그리고 그것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대입 개편에 관해서는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며 개편 자체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나 싶다"며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이 올바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일들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며 국교위에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올해 처음 고교학점제를 맞닥뜨린 학생들이 경험할 2028학년도 대입을 안정적인 상황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폐기 요구 등 불만 목소리도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를 보완해서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폐기시키는 것보다 혼란을 줄이고 국가 정책을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앞선 개선 방안이) 근본적 개선안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상당 부분 안정이 됐고, 현장에서도 그 다음 단계를 기다려주는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 등 고교학점제를 결정하는 일 자체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있기도 하고 소수 의견이 아닌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 더 많이 수렴해서 국교위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전 국민 인공지능(AI) 교육 강화와 관련해 향후 AI 교육 방향도 밝혔다. 최 장관은 "학교 교육에서부터 AI에 대한 이해와 활용, 그리고 AI가 내놓은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AI에 존속되는 게 아니라 이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국민께)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AI 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AI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AI 중점 학교를 전국적으로 도입해 2026년 1000개에서 2027년 1500개, 2028년 2000개까지 늘리고 해당 학교에는 일반 학교보다 수업 시수를 더 확대 편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AI에 대해 잘 가르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연수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