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고교학점제 중단 안 해…대입 혼란 없도록 최선"(종합)

(서울=뉴스1) 김재현 조수빈 장성희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는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고교학점제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 혼란을 일으키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묻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대한 보완해서 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의 업무량 증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제한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차적으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놓았고,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정 등 추가 보완책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추가 보완책 발표 시점에 대해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르면 12월에는 내놓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 개정은 법령상 지켜야 하는 준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순 없고, 아무리 빨라도 12월 정도는 돼야 한다"며 "현재 고교학점제를 포기해야 한다, 제도를 보완해서 살려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 격렬한 토론이 이뤄질 것 같은데 토론 결과를 수렴해 충실한 결론에 이르러 볼 생각"이라고 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대입제도 혼란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2028학년도엔 수능 평가가 달라지고 (내신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달라져) 등급 자체의 변별력도 떨어져 입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2008~2009학년도 때처럼 대입제도가 1년 만에 바뀔 염려까지 나온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고교학점제를 처음 경험하는 우리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2008~2009학년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 컨트롤타워 이원화 우려도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요 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국교위의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최 장관은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교위와) 최대한 협력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설사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돼서 특정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까지 그것(정치기본권 보장)을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발표한 글로컬대학(특성화 지방대학) 사업 선정 결과 사전 유출과 특정 지역 대학 안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글로컬대학은 지방대학 발전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지방대학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컬대학 선정 평가 결과가 수능 수준의 보완 속에서 진행되는데도 한 여당 의원이 교육부 공식 발표 이틀 전 자신의 SNS에 광주·전남 지역 대학 두 곳이 선정됐다고 먼저 올렸다"며 "또 이번에 선정된 대학을 보면 충남 지역이 너무 많은데 장관님은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만 장관님 출신 지역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사전 유출 의혹은) 실제로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지역 안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제가 개입하거나 사실을 알거나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