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원장 "고교학점제 보완책, 이르면 12월 내놓도록 노력"

(서울=뉴스1) 김재현 조수빈 장성희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14일 현재 현장 혼란이 큰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시점에 대해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르면 12월에는 내놓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교위 등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교육부에서 관련 교육과정 개정 의견을 1안, 2안으로 나눠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보내온 상태이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교육과정 개정은 법령상 지켜야 하는 준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순 없고, 아무리 빨라도 12월 정도는 돼야 한다"며 "현재 고교학점제를 포기해야 한다, 제도를 보완해서 살려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 격렬한 토론이 이뤄질 것 같은데 토론 결과를 수렴해 충실한 결론에 이르러 볼 생각"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교사들이 다(多)과목 수업과 행정업무 등 부담을 호소하고 학생들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내신 유불리를 따져 과목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1차적으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 유연화와 출결 관리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을 내놨다. 하지만 핵심인 학점 이수 기준 폐지 등 핵심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국교위에 공을 넘긴 바 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