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성년자 유괴 사건 173건…피의자 10명 중 3명 영장 기각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이 올해에만 17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전국에서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이나 됐다.

올 8월까지 일어난 전체 유괴·유괴 미수 사건(318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비율은 77.9%에 달했다. 올해 통계에선 미성년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대에 대한 정보는 제외됐으나, 앞선 통계를 감안하면 올해도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초등학생(만 7∼12세)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6세 이하(66명), 13∼15세(39명), 16∼18세(27명)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전 연령대의 유괴·유괴미수 피해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이다. 2022년 유괴 사건은 274건(미수 99건)이었다가 2023년 329건(미수 140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302건(미수 111건)으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300건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유괴·유괴 미수 사건 증가세에도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오히려 줄었다. 2020년 5.6%에 불과했던 유괴·유괴 미수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차츰 높아지다 지난해에는 30.0％로 뛰었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귀가하던 아동들을 납치하려던 일당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한편, 유괴·유괴 미수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거주지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1건의 사건이 아파트(58건), 다세대·연립주택(20건), 단독주택(15건) 등지에서 벌어졌다. 보도나 골목길 등 도로에서 일어난 유괴·유괴미수 사건도 58건을 기록했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는 17건의 유괴·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가 학교 주변뿐 아니라 아파트와 주거지 인근에서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통학로와 거주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