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 국교위 위원 "교육부 들러리 전락…수능 절대평가 못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국교위 다수의 판단"이라며 "부분적 한계가 있다고 해도 상대평가를 유지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차정인 위원장과 긴급회의를 가졌다"며 "현재 국교위에는 20개 교육 의제가 마련돼 있고, 의제별로 원고지 100매 분량의 초안이 준비돼 절반가량 완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국교위 내부 역시 교육부와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은 지난 3년 국교위 운영을 두고 "교육부의 해바라기, 들러리, 박수부대, 하청기구, 대행 기구,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가 오히려 교육 위기를 가중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교육부 안건만 논의했고 국교위가 자체적으로 발의한 안건은 없다"며 "그동안 국교위가 무엇을 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국교위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인력 보강을 꼽았다. 정 위원은 "내년 9월까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해야 하지만 현재 35명의 공무원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 100명 수준의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교위 2기 조직 개편 △중장기 계획 수립 △대입 제도 개편 △교육부와의 협조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부와 국교위 간 이견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미이수 기준 유예조치는 교육과정 개정이 아니라 교육부 지침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대평가 전환을 과감히 추진해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리박스쿨 사태와 연루된 위원 4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극우 성향 인물이 국가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 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교육은 국정의 일부이자 전부"라며 "대통령이 교육 철학과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 출범한 국교위 상임위원 2명의 임기는 26일까지다. 국교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여당, 야당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하는데 정 위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대통령실에서 추천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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