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고교학점제 개선안 불충분…미이수제·최성보 폐지해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원3단체는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이 불충분하다며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단체의 핵심 요구는 고교학점제 미이수제와 최성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교원3단체는 "교육부는 교원 3단체의 설문조사, 국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해 접근하며 공통과목의 학업성취율을 여전히 이수 기준으로 남겨뒀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학업성취율 기준은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생이나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원 충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은 '적정 정원 확보'라는 원론적 표현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 대책은 전무하다"며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까지 고려한다면 교원은 대폭 충원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학 시간강사 투입을 담은 교육부의 개선안이 임시방편이라며 "필요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발달에 전문성을 지닌 정규 교원의 확충이다. 2026년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은 공치사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교원3단체는 "절대평가 전환 없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보장은커녕 또 다른 경쟁과 왜곡만 초래한다"며 최소한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절대평가였던 과목들이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제도는 오히려 역행했고, 학생들은 심각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금은 고1 학생들이 공통과목 위주라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로·융합선택과목을 수강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교원3단체는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해결하고 과목별 출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엿보이나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내놓은 미봉책으로는 현장의 혼란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은 선택 과목 반영 문제로 내년도 반 편성과 시간표 작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전입·전출생의 학점 처리 혼선 등 파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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