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원 8명 퇴임하는데 후속인선은 언제…교육계획 지연 우려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8명이 오는 26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 취임 14일 만에 위원 5분의 2가량이 공석이 되는 것이다.

국교위의 설립 취지가 교육에 대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일인 만큼, 남은 위원만으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 신임 위원들이 임명되기 전까지 국교위 논의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 장석웅·강혜련·남성희·이민지·이승재·전은영 비상임위원은 2022년 9월 27일 시작된 국교위원 임기를 마친다.

정대화·이민지·전은영·장석웅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준 위원은 국민의힘, 강혜련 위원은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 남성희 위원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승재 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국회(상임위원 포함 6명) △대통령(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1명)로부터 신임 국교위원을 추천·지명 받아야 한다.

현재 당과 기관이 국교위원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기 시작까지 소요될 시간은 미지수다. 1기 국교위가 처음이었던 만큼 참고할 만한 선례도 없다. 상임위원의 경우 1기와 마찬가지로 본회의 투표 과정까지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교위가 수립해야 할 중장기 발전계획도 당분간은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 개회를 위해선 재적위원 과반이 참석해야 한다. 남은 인원으로 개의가 가능하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국교위 설립 취지에 맞지 않아 사실상 중요 내용을 논의하기 어렵다.

문제는 1기 국교위의 파행으로 2기 국교위가 논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차정인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교위 첫 회의를 마친 뒤 "어떤 주제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며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가 내년 3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 임명이 지연되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

국교위 역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공석 상황을 우려해 국회 등에 조속한 위원 추천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의 국교위원 추천 몫을 줄이는 국교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법상 국교위원 14명은 대통령과 여야 추천 몫인데, 이 같은 방식이 국교위 내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2기 국교위 역시 1기 국교위와 같은 불안정을 안고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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