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고 AI 교육 강화…교육분야 국정과제 확정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이재명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123개 국정과제)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 목표 아래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해당 과제의 핵심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만큼 좋은 교육 환경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대표 교육 분야 과제다.

기존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가중심대·사립대 등 지역대학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노후 기숙사 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도 강화한다. 모든 초·중·고교생들이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STEAM 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대학생·대학원생 대상으로는 AI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AI 교육·연구 지원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

AI 등 이공계 분야 인재 양성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만들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국·영·수를 넘어선 다양한 교육도 활성화한다.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 등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기초학력 지원도 추진한다.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센터도 운영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본격화한다.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도 강화한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도 다진다.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안전한 학교 조성에도 힘을 준다.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청 내 전담 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