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지지' 교원단체, 고교학점제 개선 압박…폐지 요구도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환영한 교원단체들이 취임 직후부터 고교학점제 개선을 압박하고 나섰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제도 보완을 넘어 폐지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이번 서명 운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국가교육위,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면서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제도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와 미이수제는 다양한 학습 결손의 원인 진단과 해결은 외면한 채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전가하여,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고교학점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제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같은 날 고교교육 대개혁을 위한 요구안을 국교위에 전달했다.

장세린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학생 선택권 확대와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공교육 붕괴와 교육격차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교위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육 본질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이수·미이수제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과목별 출석 3분의 2 이상,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강제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 제도 때문에 수업 및 평가의 왜곡, 학생 낙인 및 이탈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어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화 △대입제도 개편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다과목 지도를 위한 교원 부족 문제를 중점으로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제 폐지 △상대평가의 절대평가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 축소 등을 국교위에 제안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와 국교위에 의견을 제안한 후 추가 요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를 폐지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만큼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정은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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