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교위 정상화 추진…회의 내용 실시간 국민께 공개"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15일 "보안과 비밀 유지를 강조해 온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겠다"며 향후 국교위 운영 방향을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원장 취임식에서 "국교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기관이 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 3년간 국교위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정상화를 위해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차 위원장은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겠다"며 "회의록은 충실하게 작성해 빠르게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은 활성화해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국교위 조직·인력은 키우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가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교위원과 각 교육주체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위원들 간 파당적 견해대립이 있다면 이는 명백히 국민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위원들과 심금을 터놓고 대화하겠다. '학생 성장'을 중심 가치로 세우고 진심과 사명감으로 위원들과 함께 국교위의 변화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대학입시제도뿐만 아니라 유보통합·영유아 사교육·교권 보호·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직업·특수·평생교육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거시적이며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며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교원·학생·학부모·대학 관계자 등 여러 교육 주체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교육정책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 AI 강국으로의 도약 등 국가적 의제, 범정부적 대책과 깊이 연동되도록 국가전략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며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한 국교위 혁신을 마치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강고한 대입경쟁교육체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만드는 일은 국교위의 책무"라며 "오늘부터 국교위는 이 소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세대의 성장을 생각할 때, 책임을 맡은 정부기관마저 패배주의에 빠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신 건강과 전인격적 성장을 교육 목적의 중심에 세울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과 올바른 역사교육은 그 자체가 전인교육이며, 아이들이 이 나라와 세계 속의 지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핵심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재 양성과 인재 유출 방지, 해외 인재 유치로 인재 강국의 기반을 구축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인재 양성 계획이 일관된 전략 기조를 유지하도록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