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맞춤형 지원 요구' 모두 수용한 정부…커지는 '특혜 논란'

(서울=뉴스1) 김재현 장성희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유급된 의대생 8000여 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1년 6개월간 파행됐던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의대생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의총협이 제시한 의대생 복귀와 교육 방안의 골자는 유급된 의대생 8000여 명의 2학기 복귀와 처분 유지, 본과 3학년의 내후년 2월 또는 8월 졸업, 본과 4학년의 내년 8월 졸업, 의사 국시 추가 시행 요청 등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했다.

정부가 사실상 의대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대 유급생의 복귀를 위해 학칙까지 변경하는 점, 교육 연한(6년)을 1학기 덜 채워 5년 반 만에 졸업이 가능하게 된 점, 코스모스 졸업을 하는 본과 3·4학년은 당해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데 이들을 위해 추가 국시 시행도 추진하기로 한 점 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비의대생들의 반발이 크다. 서울 소재 한 대학에 다니는 A씨는 "남들은 1년 착실하게 다니고 진급하는데, 의대생은 뭐가 특권이라고 6개월만 수업받고 진급시켜 주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대학생 B씨도 "1년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제적되지 않고, 의사 되게 하려고 국가시험도 늘려주는 건 일반 대학생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취준생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 반대도 만만찮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6만7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정부는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국민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학생에 비해 기회를 여러 번 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대생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잘 교육받고 (모두가) 포용도 했으면 한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