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15조 필요…교육세 일부 고특회계 전입 필요"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 소멸, 입시 지옥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풀어내는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라며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과 국가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7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원탁토론아카데미 및 교육대전환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교육대전환과 공론화'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미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양 회장은 "거점대는 설립 초기부터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공적 책무를 부여받은 고등교육기관"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 대학의 존립 위기 속에 각 권역에 견고한 기반을 갖춘 거점대를 육성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을 막는 핵심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로 지역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으로 꼽힌다.

현재 서울대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약 6059만 원, 지역 거점 대학은 평균 2450만 원으로, 양 회장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내년부터 연간 3조 원씩 5년간 총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양 회장은 "2026년부터 5년간 총 15조 정도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된다"며 "과감한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3개, 2035년까지 총 6개의 거점대를 세계 100위권에 진입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AI 관련 인력양성 사업, 데이터센터 구축, 국가연구개발 등의 관련 사업비 등의 확보와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NRL사업비), 산업통상자원부(산학협력사업비), 국토교통부(캠퍼스혁신파크사업비) 등 타부처의 예산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정을 마련할 수 있고 국세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유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초·중등 교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점국립대로만 재정 지원이 쏠려 지역 사립대가 소외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상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본 정책은 거점대를 1차로 발전시키고, 그 성공 모델을 확산시키는 동반성장 전략"이라며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지역 사립대학 100곳을 별도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권역 내 RISE(라이즈·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지역 혁신 국·사립대 중심으로 운영해 지역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초광역권 RISE는 거점대 간 협업 체제 운영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회장은 "거점대학들은 막대한 지원에 상응하는 뼈를 깎는 혁신을 약속한다"며 "세계 100대 대학 수준에 맞춰 교수 평가 및 승진 제도를 강화하고, 연차별 성과 평가를 통해 급여와 직위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사 학과 및 특성화에 따른 통폐합을 강화하고, 모집 단위 광역화를 통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구조 개혁을 단행하겠다. '거점 성과관리센터'를 구축해 세계 100대 대학과 연차별 비교 평가를 시행하며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본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학균형발전법(가칭)의 조속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또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단(TF)을 구성해 관련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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